🚨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지급보증서 발급기한 확인하기👆
30일 기한부터 면제조건·보증금액 계산·미발급 제재까지 확인
🚨 지급보증서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기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증금액: 공사기간·기성금 지급주기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름
면제조건과 보증기관도 계약별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이란
원도급업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하수급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의무로, 단순한 업체 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지급보증서 확인 전에 체크할 내용
1. 우리 계약이 지급보증 대상인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중 어느 쪽 의무인지 계약구조를 확인하세요.
2. 발급기한 확인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확인하세요.
3. 보증금액 계산방식 확인
공사기간과 기성금 지급주기에 따라 법정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이 맞는지 점검하세요.
4. 면제조건 해당 여부 확인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두세요.
👥 지급보증서를 꼭 확인해야 하는 주요 대상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사업자·수급인이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계약에 무조건 지급보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계약금액과 직접지급 합의 여부 등 법령상 면제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서 없이 공사를 진행해도 될까요?
지급보증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도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서류 누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지급보증 의무 위반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 전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해도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됩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법률과 직접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계약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한 내용
법령상 기본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면제 해당 여부
1천만원 이하 공사, 직접지급 합의 등 예외조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계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제 보증금액 산정
공사기간·기성금 지급주기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3. 공공공사 적용 여부
공공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나 직접지급 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보증서 확인 전 꼭 기억하세요
면제조건은 법률마다 다를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면제사유가 다르므로 한 법률만 보고 지급보증이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급보증이 없다면 시정조치 대상일 수 있음
발급되지 않았다면 30일 기한만 확인하지 말고 시정조치·과징금 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없이 임의로 계약 해지·중단 금지
보증 관련 분쟁이 있더라도 관련 기관 확인 없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이 늦어진다면 놓치지 마세요
지급보증서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기👆
발급기한부터 면제조건·보증금액 계산·미발급 제재까지 정리
📋 참고사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 면제조건과 보증금액 계산방식은 계약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보증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